처리절차에대하여

『비정규직법률상담실에서 고발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휴, 연월차 수당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고,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되찾자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은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노동사무소의 지급 명령을 받고서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주지 않을 때는,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소송을 하려면 노동자가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뜻(의사)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하자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인데, 소송을 거는 사람이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가 없으면(반의사), 벌할 수 없다(불벌)는 것이지요.

일단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당사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누가 진정을 넣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당장 일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처지에 있는 노동자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소송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체불임금을 포기 하는 경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법률상담실 고발창구에 체불임금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하더라도 당장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을 원하는 상담자가 직접 나서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소송을 원하면, 노동부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직접 법률구조 공단에 소개를 해줍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변론을 맡아 줄 겁니다.

우리 비정규직법률상담실 역할은 상담하는 일에 그치게 됩니다. 다만 상담자가 밀린 임금 청구 소송을 걸 때 기본적인 비용으로 소송을 도와 줄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 진정을 넣을 경우 진행되는 처리 절차를 그림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출처 :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