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창구

• 주휴수당 체불 고발창구

주휴일무급이란?

‘저는 2003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맥주 집에서 시간제로 일했고 2004년 3월부터 주유소에서 8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또 2004년 12월부터 12개월 동안 배달 일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쉬었지만 무급으로 쉬었는데, 지금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노동자가 지난 3년간 일한 기간은 26개월 입니다. 그 기간동안 일요일이 104번 있었습니다. 되돌려 받아야 할 주휴 수당이 104번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시간당 4,000원을 받고 6시간씩 일했다면 주휴 수당은 24,000원 입니다. 그러므로 2,496,000원(24,000원 × 104)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이라는 것은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던지 관계없이 1주일에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5일 노동으로 2일을 쉰다면 그 가운데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만일 무급으로 쉬었다면 하루치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난 주휴 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일한지 3년이 채 안되는 곳을 상대로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히나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근로기준법은 그림의 떡입니다. 사업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려면 아마도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알면서도 권리를 찾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비정규직법률상담실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비정규직이 받지 못한 주휴 수당을 되찾자는 취지로 고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